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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폴리스(Lispolis-Polo Tecnologico de Lisboa) Estrad"do Paço do Lumiar, n.44 1600-546, LisboaTel : +351 914 669 322Fax : +351 217 101 717www.lispolis.pt방문연수포르투갈리스본 □ 연수내용◇ 1991년 설립된 기업지원 기관, 리스폴리스◯ 리스폴리스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리스폴리스는 각 기업들이 가진 개별적 전문성을 연결해주고 리스폴리스를 통해 원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입되는 유럽연합기금을 통해 1990년대 신설된 테크노파크 둘 중 하나다. 총 20개의 테크노파크가 신설되었는데 리스폴리스는 특히 R&D지원과 기업들간의 네트워크 지원, 입주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테크노파크이다. 1991년 창설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 125개의 기업이 입주해있고 6개의 준회원을 보유하는데 이는 IAPME, 리스본 시청, 리스본 기술대학, 리스본 과학대학 등이다.◯ 창립된 1991년도에 리스폴리스는 비영리 단체의 형태였다. 이후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입주하였기에 실질적으로 1994년에 본격적 운영이 시작되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이를 통한 지리적 여건이 좋아졌다.◯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어 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과 자연스레 연계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리스폴리스의 지리적 이점[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리스폴리스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리스폴리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위치해 놓여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IAPMEI Agênci"par""Competitividade e Inovação, I.P.(중소기업혁신청) 내 개별 연구소들이 R&D이후 기술 창업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 리스폴리스 입주기업 특징◯ 현재 리스폴리스의 12h"부지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의 전체 수는 약 300개이다. 이중 130개 이상의 기업, 250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해 있다.기업들은 매년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형태는 85%가 중소기업이며 10%는 다국적 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 회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기업 컨설팅, IT, 연수, 감사, 의료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리스폴리스 내 가장 높은 비율은 ICT 기업들로 50%가 넘는다.◯ ICT 기업들은 건강바이오테크, 인공지능, 로봇 등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리스폴리스 역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도 10년 후에 100명으로 확장되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기 위해 기업들은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인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리스폴리스는 이 3가지 분야에서 방향성이 공유된다고 판단될 때 신청서를 받아들인다.◯ 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그러나 리스폴리스의 공간과 자원이 한정적이라 모든 기업의 입주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입주 가능한 조건에 따라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된다. 리스폴리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로 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은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된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주도권을 쥐여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타구스파크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리스폴리스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리스폴리스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폴리스는 4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작점은 사무공간이다. 리스폴리스는 공간을 ‘0.0’혹은 ‘1.0’으로 부른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다. 이는 ‘2.0’으로 설명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회계, 은행, 법률 자문, 마케팅 등 기업이 성장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의 핵이 되는 부분이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한 기업들에게 투자와 재정 지원 정보를 찾아준다. 기업이 입주할 때 현재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객과 공급자가 누군지 파악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업을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리스폴리스의 기업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에 있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먼저 ‘스탠드 업(Stand Up)’ 프로그램이다. 많은 스타트업 또는 다른 기업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계획 설립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 가진 부수적인 지원금은 스타트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달 제공한다. 이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온다.◯ 두 번째 ‘스타트 업(Start Up)’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창업한지 1년 남짓한 포르투갈 국적의 기업들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펀딩을 쉽게 연결하는 비자의 형식으로 스타트업 비자, 테크 비자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스케일 업(Scale Up)’이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기술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리스본 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 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축적 된 경험◯ 리스폴리스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개월 정도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끼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 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번에 600명이 참석 가능하다.◯ 리스폴리스는 ‘스타트업인(STARTUP IN)’을 2년 동안 진행했다. 서류나 시제품을 통한 기존의 심사와 달리 영상으로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여 지원한다.자신이 꿈꾸는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30초 정도로 찍어서 보내면 이 중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스타트업인‘의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다음 스텝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해 있는 각 기업이 자유롭게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미팅을 할 때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었다.입주기업이 원하면 협약을 맺은 테크노파크에 방문하고, 다른 곳에서도 리스폴리스를 방문하고 지원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리스폴리스의 도전과제◯ 리스폴리스는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빨랐는데 리스폴리스는 기반시설 발전을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리스폴리스는 디지털화가 큰 과제이다. 50%가 넘는 기업들이 ICT기반 기업들이기에 입주기업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종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시켜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120-30개 되는 입주기업들의 생태계를 더욱 지속할 수 있게 구축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단순한 기업의 이익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 ‘지속’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폴리스만의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질의응답- 신청요건 3가지 중 서비스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이미 들어와 있는 IT, 로봇 기업들이 실제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법률적인 자문, 회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00개의 기업이 신청하면서 몇 개의 기업이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되는가? 선정 기준은."올해 기준 100개 이상이 문의하고 실제로 신청한 기업은 40개, 가입한 기업은 8개이다. 선정하는 기준은 뚜렷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많이 본다.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오는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얼마큼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본다.""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올해는 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 전략을 가진 기업은 요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전략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같이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교 학생들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학생들과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기관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무조건 이 기관을 통해 스타트업을 진행하거나 직업을 찾는 것만은 아니고 원하면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중 포르투갈에서 명망 높은 대학은 엔지니어와 기술직 전공 대학이다. 이 대학은 창업보다는 기술력 발전에 더 주력하고 있다. 정말 원한다면 그 대학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 포르투갈 사업이 주로 관광, 섬유 쪽이다. 앞으로 신산업인 항공우주, 바이오, 게임, AR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시작은 좋지만 앞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강국과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디지털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직접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포르투갈의 실제 상황이다.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르투갈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다른 부분으로 협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술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기술자들이 이곳에 와서 설치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전하고 진행하는지 정도의 기술력을 지원받고 있다.""실제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점차 많은 대기업의 사무실들이 리스본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어서 경쟁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많이 없다.""또한 훌륭한 수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벤츠, BMW 같은 회사들도 포르투갈에 디지털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포르투갈을 점점 더 많이 찾는 추세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상받는가? 한국은 스타트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유럽 국가 대부분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자녀들 대학도 보내주고, 의료보험도 마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르투갈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의료 서비스 등)가 막히지는 않는다. 자신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하지만 대부분은 스타트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바로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분들은 다른 기업에 가서 일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사회경쟁자 중 어느 쪽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하는지."학생보다는 이미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형성한다."- 리스폴리스가 1991년도에 설립돼서 1994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25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여기를 졸업한 기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1-2개만 소개하면."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기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다.""첫 번째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업 ‘Vision-Box’이다.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다. 공항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 여권 스캔하는 등의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기업 New Vision‘이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Vision-Box는 아직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고, New Vision은 대기업이 인수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관 내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 성공할 것이라고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성공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 모델을 설정할 때 기업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다.""강조하고 싶은 점은 리스폴리스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들에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입주기업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간 기업들의 네트워크도 있는지."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성공하고 나간 기업, 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이벤트가 있다. 그 네트워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리스폴리스에서 지원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 자금과 리스본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리스폴리스를 완공하기 위해 받은 지원금이었다. 그 후 유럽연합에서 각 나라에 지원금을 나누는 편인데 지역마다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지에 따라서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리스본의 경우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금이 가장 적다. 따라서 2000년~2017년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딱히 없다. 시에서 받은 지원금도 없다. 리스폴리스 경우 대부분 수익은 매달 기업들이 내는 렌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똑같이 정해진 예산은 없고 매년 달라진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학이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를 들어 기술개발의 경우 입주한 기업과 함께 도모한 것인지."실제로 대학교들은 창립회원들이다. 크게 기업들과 연관해서 하는 업무는 없다. 대부분 기업이 필요하면 대학교와 연결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테크노파크라고 불리지만 저희가 좀 더 원하는 것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와 센터이다. 항상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한다."- 제조업이 있는가? 주변 인근에 포르투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생산 기지 클러스터가 있는지."제조업 혹은 생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가격이 상당하므로 리스본 내에는 아무것도 없고 리스본 외곽에 존재하고 있다."- 생산 창업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지."그나마 가장 비슷한 링크가 있는 곳이 미국의 DELPHI(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거기서 부품에 문제가 있을 때 성능시험을 여기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 연관해서 생산하지는 않는다.DELPHI 생산시설 중 가장 가까운 곳은 50km 떨어진 곳에 있다. 대부분은 리스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VR과 AR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링크를 만들 기회가 생길 것이다. 조립, 비즈니스 모델 구축, 성능 테스트 등을 위해 그런 링크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다."- 대학과 산업의 연결기능으로 전자 시스템에 접속하면 대학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면 말씀하신 기관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전달받고 있다. 하지만 매일 업데이트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리스본에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가?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리스본에 오려고 하거나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리스본의 매력 포인트는."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실제로 아는 바가 없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봐야 알 것이다. 한국 기업이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입주하려고 한다면 가장 매력 포인트는 포르투갈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많이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독일은 더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포르투갈은 국제 기업이 들어오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지원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 독일보다 3분의 1 저렴하다.""한국 기업이 와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이곳에 오고 싶어하실 거라고 보장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여기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서로 경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 스웨덴 시스터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 혁신 클러스터로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톡홀롬으로부터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도 그런 점에서 리스본과 가깝고 지하철도 있고 대학교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될 것 같다. 한국의 18개 테크노파크 중 가장 좋은 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왔다. 앞으로 이번 기회에 리스폴리스와 잘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 여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여러 기업은 아직도 리스폴리스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시 외곽이라고 느낀다. 항상 리스폴리스 위치에 감사한 이유가 리스본 시내는 집값이 비싸서 시 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최초의 테크노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테크노파크를 롤모델로 삼으셨을 것 같은다. 어떤 국가의 테크노파크 혹은 클러스터를 롤모델로 삼으셨는가? 혹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후에 생긴 롤모델이 있는지."당시에 롤모델로 삼은 것은 프랑스의 테크노파크이다. 롤모델로 삼고 설치를 했지만 모든 점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반 정도만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우리의 방식대로 진행했다."- 126개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설명해주신 각각의 포럼 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대부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무 외에 미팅을 가지거나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싸워도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포르투갈에서 Web Summit을 매년 진행하는데, 기술, IT 쪽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회담으로 10년 동안 포르투갈에서 열리게 된다. 그 티켓을 리스폴리스에서 구입하고 아이디어 경연을 통해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기업에게 이 티켓을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는 편이다."-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포르투갈 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대학교와의 연결이다. 한국의 테크노파크는 대학교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리스폴리스 질문)"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 지역의 경우 대학교와 정책 간담회를 계속 한다. 서로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대학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대학에게 바라는 것을 정리해서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 대화를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다 보니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취업문제를 겪고 있으니 일자리 알선 중계 역할을 한다. 지역 내에서 대학별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대학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한 번, B 대학교와 한 번, C 대학교와 한 번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한다.""우리는 학생을 기업, 정부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테크노파크가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잘 알고 있다. 알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 내 대학들을 서로 연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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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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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탄생한 커뮤니티 정원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21, rue de Jessaint,75018 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주민 참여로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탄생했다.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철길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뤼소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었던 곳이다. 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목적용 철도였는데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이 되었다가 파리가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파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운송수단이었으나 파리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이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 재생○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이곳이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이곳은 파리시에 소속된 공간인데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곳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공동정원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동주말농장 같은 것이 이미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지역주민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철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인해 절차상 1994년도에 허가가 되고 나서 2000년에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 15만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끌어와서 총 50만유로 정도의 설치비용을 조달했다.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을 한 것이다.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뤼소정원 협회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약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메쎄나 제도를 통한 지원 60%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는 회원비나 행사 수입금이다.○ 이곳이 공동정원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네사람끼리 모여 파티를 한다든지 여기에 와서 독서를 한다든지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는 20년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상근직원을 고용했다.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다.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이곳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티이다.주민들은 여기 오는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다.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 이러한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한다.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뤼소정원[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 정원이라는 것이다. 화학적 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키우는 정원이다. 뤼소정원은 약 1평 정도의 땅을 2가구 이상씩 짝을 지어 분양해주고 있다.땅 1평을 한 가구에 주지 않고 두 가구 이상이 가꾸도록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활동을 펼쳐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진다.◇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에코시스템도 목공전공학생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끌어오기도 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 시간제한이 있다. 학교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클래스별로 키우고 있다.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질의응답- 뤼소정원과 르 하사드 리디크의 거리는."1.2km정도 된다."- 철도 건너편에 협회가아닌 일반 기업이 일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기업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협회라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 건너편 구역을 일반기업이 사들여 잘 운영된다면, 협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이 곳의 용도를 강조하여 운영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보고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 민·관협치에서 민의 주도로 조성된 공간이다. 중점 욕구를 가진 사람을 모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연정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확대하여 도심지대 아이들의 현장학습 공간을 마련한 점이 인상 깊었다.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젝트 개발로 관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뤼소정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형연못과 포도나무 관상수 등을 가꾸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문화행사도 하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협치의 결정체이다.우범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ㅇㅇ구에서도 버려진 우범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 지역사회 협치를 통한 버려진 철도 부지를 다룬 지역유사산업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탄생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용정원으로써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주민,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및 환경교육을 잘 마련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주민 필요에 의해 파리시에 요청해 투자를 이끌어 낸 점이 인상 깊었으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파리시의 빠른 결정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이끌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시설 유지와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열정 있는 사람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의 말이 공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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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NZTE) Level 6, 139 Quay Street , Auckland 1010Tel: +64 9 354 9221www.nzte.govt.nz 방문연수뉴질랜드오클랜드 □ 연수내용◇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캐롤라인 이사가 연수단이 긴 비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여러 정부기관과 해외 투자와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무역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매우 긴밀한 협력국가로 문화교류와 정보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미 음악, 문화, 과학, 영화산업, 게임산업, 남극탐사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다.◯ 뉴질랜드에는 3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한-뉴 FT"체결 이후 양국무역은 30%가 늘었고 2018년에는 무역 수치가 76조 정도 늘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한국과 같은 친밀한 주변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가장 엄격한 규제국가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로 변화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친기업 경쟁규제, 효율적인 세금체계, 개방된 정치체제와 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손꼽힌다.◯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국제투자를 지원하는 기업친화적 과세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통해 투자자, 기업가,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가장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제 번영지수에서 거버넌스 2위, 개인 자유 3위, 사회 자본 1위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이 강점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밝힌 기회요인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산업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섬나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된 항구 및 네트워크 등 하부 인프라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식재료 수출 △혁신과 창의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CT분야가 있다.◇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부기관, NZTE◯ 2003년 설립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경제개발 및 무역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정부가 임명한 독립이사회에 의해 통치되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y)이다.◯ 뉴질랜드정부의 비즈니스 성장 아젠다를 지원하여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내 지역별로 10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580명의 직원과 200개가 넘는 민간파트너를 활용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뉴질랜드의 5,000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성장기금 3,100만달러를 포함하여 2016/2017년 2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전략, 행동전략, 판매전략, 디자인 개선, 시장조사, 투자준비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수출진흥과 해외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표로 지난 5년간 수출과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뉴질랜드 제외)에 약 4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서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절반은 뉴질랜드 지사에 있고 절반은 해외 지사에 있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리차드 매니저는 IT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이다.◇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역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투자유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해외와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자본적인 발전을 지원•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찾아주는 역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거나 발전 가능 분야 연결 지원◇ 중소기업에 80% 역량 투입◯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출이 성사가 됐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장이 수출을 해서 생겨나는지를 토대로 성공 지표(KPI)를 측정한다.◇ 성공지표(KPI) 측정과 질 높은 투자 추구◯ 성공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3가지로 측정한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 거래 촉진, 일자리 창출여부 이며 둘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2018년에만 57가지 계약 성사 지원)시켰는지 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 높은 투자’이다. 해외 투자자도 수익을 내고 뉴질랜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더 충족이 되어야 하는 6대 분야로는 △IT(High-technology 기술) △식음(관광분야는 항상 강했음) △목재 (산림업) △관광 △재생 에너지 △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아 마오리족과의 협력을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진흥청이 역량을 집중하는 700개기업 중 265개 기업이 400억달러(수출의 80%)를 차지한다[출처=브레인파크]◇ NZ Inc.를 통해 부처 간 협력 효율화◯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정부를 ‘가족’으로 묶는 연결고리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도 NZ Inc의 파트너로서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등도 파트너기관이다. 뉴질랜드 수출, 기타 비즈니스 조직,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산업 조직, 지역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더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이룩하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NZ Inc.를 통해 넓은 경제 시스템과 함께 일한다[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비관세 장벽 해결, 기업들이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 공유 고객과의 업무 파악 및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1차 산업부(MPI,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캘러헌 혁신청(Callaghan Innovation)과 같은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해외 정부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번에 진행한 싱가폴 기업청과 성사된 협력 체결이다. 이를 통해 싱가폴과 NZTE 간의 무역과 비즈니스의 확장, 시장 전문 지식 공유,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유,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싱가폴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NZ 기업들, NZ에서 식품, 운송, 물류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싱가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교육◯ 민간 기업 상담 컨설턴트는 전 세계 200명 정도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 수출업을 하고 싶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자 전문가로서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하여 선정하고 수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시장전망 및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들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필수요소 △수출전략과 아이디어 △글로벌 세일즈 리더십 △Miller Heiman 방법론을 기초로 한 전략적 판매에 대한 핵심교육을 담당한다.◯ 전자 상거래가 수출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다.◇ 시작-성장-집중단계별 기업지원◯ 기업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장 적합성과 제품, 서비스의 가치 개발 △시장조사 및 분석 △파트너 채널 분석 △경쟁구조 이해와 틈새시장 파악 △재정 분석 △국제 규정 및 요구사항 이해 △수출비용 이해 △수출 가격 책정과 수익성 분석 △물류의 이해 △국제 자금 흐름 파악 등이 있다.◯ 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시작단계의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외부 워크숍과 민간기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심층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이 제공되며 기업이 가진 사업계획과 진흥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R&D활동 △GDP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탄탄한 수익, 최소 300만 달러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뉴질랜드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뉴질랜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선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 기회, 합병, 인수, 자본구조 분석 지원도 제공된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국제 성장 기금(International Growth Fund)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허브로서 매년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혁신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자금과 확장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거리가 먼 한계 극복중◯ 이처럼 뉴질랜드의 수출 진흥과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도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으로 이는 특별한 상황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그치고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비스업 관련 무역 수지는 흑자인 동시에 생산 관련 무역 수지는 적자이다. 그래서 양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관광산업, 농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주과학기술, IT, 하이테크와 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또한 FTA가 무역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인구 수가 워낙 많고 시장이 커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다양성있게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도 협의 중이다.□ 질의응답- 양에서 질로 중점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관광이나 농업같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가 강한 산업에서 신기술 분야로 경제 발전 전략이 바뀌는 것을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강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몰리지 않는지."우선 관광산업은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업무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관광이 강했지만 호텔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호텔 투자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의 액티비티를 권장하는 데 지원한다.관광업이나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산업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씨앗을 개종하는 등 농업 육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센터의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무역 진흥을 할 때, 유연성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공무원이 되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만 행정처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한 후 그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정부를 위해 일한 후 기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순환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왔지만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한국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 기관에서 형성된 의제가 정부로 갔을 때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장관이 선임한 이사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사진들도 처음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이다."- 투자유치를 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인가? 중소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기술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유치하는 일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과 관광이 중요한 국가인데, 4차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의 5차산업을 위한 계획은."우리가 생각할 때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들과 기술과 투자를 공유하는 것과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로켓 회사이다.대부분 투자와 기술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생산은 뉴질랜드에서 한다. 해외와 기술 공유를 통해서 하이테크, 5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프리커넥션을 하고 있고 한국이 7번째 무역파트너라고 했는데,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의 장점과 단점은."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 전 세계에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는 7번째 파트너지만 더 커지길 바란다. 서울사무실에 가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민간 어드바이저가 없는가? 한국에 없으면 주변에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가? 투자나 교역을 할 때 한국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어드바이저는 곧 구할 것이다.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삼성, 현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관련 부분이 한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또한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슨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혁신에 환경규제도 포함되는지."1984년 전 정부에서는 규제가 심해 가격이 높았고 수입관세도 높아서 자동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기업들을 운영하는 자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1984년부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환경부문은 관리하는데 문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규제를 풀면서 환경규제도 풀었는지."환경에 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1984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였다. 1984년 이전 정부는 차 한대를 수입하려고 해도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그래서 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기업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졌다.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의 문제가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땅은 큰데 인구는 적어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 임금수준이 높아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자."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넓은 부지, 좋은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장점들로 유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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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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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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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위스(Innosuisse) Einsteinstrasse 2, 3003 BernTel: +41 58 461 61 61www.innosuisse.ch Contact: Regul"Leuenberger(사무국장)Tel: +41 58 462 24 40regula.leuenberger@innosuisse.ch 브리핑: Colette John-Grant(프로그램 매니저)Tel: +41 58 466 77 32 / colette.john@innosuisse.ch벤치마킹스위스베른10/24(목)9:30□ 연수내용◇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해 설립된 연방기구◯ 스위스는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스위스 R&D' 분석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GDP 6,686억 스위스프랑 중 226억 스위스프랑을 R&D에 투입했으며 투입된 자금 중 69%는 민간, 23%는 정부, 2%는 대학에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에서 온다는 점이 스위스의 특징이다. 스위스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로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일하고 있다.◯ 스위스의 혁신추진기관인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한다.◯ 연방정부에 의한 기관이지만 일반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은 연간 2억 스위스프랑 규모이다. 이노스위스에서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한 활동은 크게 4가지이다.• 기업가적 정신 및 창업 장려• 혁신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장려• 국제협력 지원• 혁신분야의 네트워킹과 컨설팅 지원◇ 과학과 산업의 밀접함을 보장하는 조직 운영◯ 이노스위스는 △이사회 △혁신위원회 △집행위(경영관리진) △외부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멘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에서 일하는 인력은 70명 정도이며 그밖에 외부 의회나 전문가는 내부에서 활동하지 않고 외부 소속이다.◯ 이사회는 ‘전략기구’로 산업계와 학계의 7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연구혁신, 자금혁신, 정치프레임워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연방의회의 전략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학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장한다. 회장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사회와 별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기술기구’로 학문적이고 혁신적인 자금 지원 전략과 수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담당하고 이를 이사회가 검토하여 승인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혁신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독일어권, 2명은 프랑스어권에 있다.◯ 혁신위원회가 기획·제안한 전략 및 프로젝트는 혁신위원회가 선발한 전문가(혁신 카운슬러)들이 자금 조달 방안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과학기반 혁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고 과학연구 수행과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제안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혁신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활동을 구현하는 집행위는 5명의 이사진이 이끌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이 지원활동을 관리하고 자금지원기관의 예산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내부 조직은 크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자금지원 △스타트업 및 차세대 혁신 지원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지원 △재정 및 조직 지원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혁신을 위한 혁신프로젝트 지원은 크게 7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주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혁신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학과 중소기업을 50:50으로 유치하고 있다.이노스위스는 승인된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재료비와 간접비(주로 임금)를 지원하며 파트너기관은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최소 1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참여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이고 23%가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때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ICT △생명과학 △공학 △에너지 및 환경 △사회과학 분야 중 하나이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파트너를 찾지 못한 (대학)프로젝트를 지원, 기업가적 사고와 창업에 대한 코칭을 제공한다.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발견했지만 시장성을 구현할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때 지원되는 바우처는 3가지로 아이디어부터 협력, 성장,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잡는 것까지 지원된다.• Initial Coaching: 창업아이디어 리뷰, 최대 5,000CHF• Core Coaching: 시장진입전략 보완, 최대 50,000CHF• Scale-Up Coaching: 성장하기 위한 자금, 최대 75,000CHF▲ 이노스위스가 제공하는 단계별 스타트업 교육?훈련[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디지털화 자극프로그램(임펄스 프로그램)이 있다. 스위스는 디지털기술 개발 및 적용의 선도국가로서 2019-2020 행동계획에 의해 제조기술과 에너지, 이동성의 디지털화를 위해 6600만 스위스프랑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임펄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위스 기업들이 Industry 4.0 및 현대 제조기술분야에서 연구 기관과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성 향상, 생산 유연성 또는 가동 시간 연장과 같은 이점을 통해 새로운 생산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이노스위스의 4가지 혁신촉진분야 [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혁신 점검과 혁신 멘토링, 연구자 브릿지 프로그램◯ 네 번째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혁신 점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혁신 점검을 통해 연구파트너로부터 최대 1만5,000스위스프랑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념 개발, 시장 잠재력 분석 등 예비 연구에 자금을 쓸 수 있다. 혁신 점검은 풀타임 근무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스위스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혁신 멘토를 고용, 중요한 혁신분야의 네트워크 및 이벤트를 지원하여 스위스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파트너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혁신 멘토링은 2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스위스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는 기본 지원 바우처, 파트너 지원 바우처, 응용 프로그램 바우처 등의 지원 제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구파트너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 전역의 멘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멘토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기업가・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멘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한 경우 멘토들이 도움을 준다. 테마별로 멘토링을 하며 10개의 테마가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여섯 번째로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노스위스와 스위스과학재단이 함께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은 젊은 연구자들이 달성한 과학적 결과를 응용프로그램이나 사업화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숙련된 연구자에게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연방지적재산권연구소와 함께 혁신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반특허연구를 진행, 수반되는 환경을 분석하는 특허 지원도 있다.◇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화 지원◯ 이노스위스는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한다. 정부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을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세계 최대 기술 및 비즈니스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활용한다. 한국도 EEN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EEN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파트너를 찾는다.◯ EEN은 △산업 및 시장정보와 유럽법률・규정 제공 △비즈니스 및 기술 파트너십 검색 프로세스 지원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지원 △중개 이벤트를 통한 기술 파트너십 형성 지원 △EU 자금 지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위스 대사관, Swiss-Next, 상공회의소가 후원하여 국가별 국제화 캠프를 운영한다. 그 지역에서 만나고 싶은 기관이나 연구자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시험하거나, 비즈니스 확장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EUREKA, EUROSTAR, AAL, ECSEL, M-er"Net 등 국제 협력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관은 스위스에 이노스위스가 유일한지."혁신 관련된 기관은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 스위스 정부 하에 국제펀드같은 기관이 있다. 혁신과 과학 테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프로젝트에도 지원한다."- 이곳에서 혁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대학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과 일하는 기업, △스위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리뷰하고, 3명의 이사회 멤버가 승인을 내려야 가능하다. 경력, 목표, 시장 성공 가능성을 본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대학을 통해 펀딩을 하고 계약을 맺는다.계약에 조건을 넣어서 그것을 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펀딩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가 풀(여러 기업체가 협정을 체결하여 수지 계산을 공동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업 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학술적 아카데미 배경을 가진 교수직보다는 실제 기업 경험이 있는 현장형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리뷰를 하고 채택한다.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펀딩을 한다. 처음에 서류를 신청할 때 대학이 특허직을 했다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대학과 중소기업을 조인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혹은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어야 하는지."기업 안에 R&D 파트・부서・연구소 등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자원으로 연구를 지원할 경우 사용이 복잡한데, 규칙이나 보고 승인들이 까다롭다. 스위스의 경우 정부자원으로 R&D를 진행할 때 어떤지."전체 금액 안에서 월급, 기계, 사용되는 부분, 소모품 등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해마다 늘리고 줄일 수 있으나 전체 금액을 바꿀 수는 없다.70명의 전문가 풀에서 2명의 전문가가 붙어 리뷰를 하지만 세세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큰 변화는 계약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이 들어간다.하지만 한국처럼 퍼센트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국제적 프로젝트에서는 회사가 직접 펀딩을 하고 연간보고서(연간회계서류)를 보여준다."- 펀딩 후에 기업이 기준에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마일스톤계약상에서 매출액의 어느 정도는 이노스위스에 회수가 되는 계약이 있는가? 이노스위스에서 계약에 성공했을 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모두 없다."- 이노스위스에서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없는가? 100% 정부지원인지."100% 정부지원이다. 법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고 장비를 지원하지도 않는다. 장비는 정부를 통해 지원 받는다. 이미 대학에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어서 시설과 설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모값만 지원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성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지원받는 업체나 대학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재정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 재정과 프로젝트로 나눠 2가지가 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성공했는지 본다. 재정 보조는 전문가의 인증을 받았을 시에 끝난다.""국제프로젝트는 1년에 한번, 국내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시작할 때 80%를 대학에 지원하고, 끝났을 때 20%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100% 지원받지않고 수익화를 통한 자립을 강요받고 있는데, 스위스 정부로부터 자립과 관련된 압박이 있는지."못할 것 같다. 이익을 만들려면 규율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재는 공평하지만 이익을 만들기 위해선 공평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지원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연간 지원과 경쟁률은."국제적으로 50개 정도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원은 2천만 프랑이다. 국내에는 연 488개 지원을 하고 있다. Horizon 2020의 경우 EU 펀딩은 6-7%로 굉장히 낮다. 여기서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있다. 56%가 나오고 있다. 국제펀딩은 30%로 승인이 되고 있다."- 유레카와 유로스타 펀딩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유로스타는 플랫폼이다. 36개 회원국(대부분의 유럽국가, 한국, 캐나다 포함)이 있다. 국가마다 매년 약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원래 900만 프랑까지 약속을 했지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1400만 프랑을 넣었다. 유로스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프로젝트이다.""유레카는 46개 회원국이 회비를 내는 협회이다. 유레카 밑에 있는 사업이 유로스타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나라들이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랭킹을 매긴다.1번부터 중요도를 평가에 따라 랭킹을 나눈다. 예산이 허락되는 만큼 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펀딩한다. 유럽 전문가 외부 그룹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대학을 연계해서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대학은."ETH(취리히 대학교, Federal Technical Highschool), 로잔 공대이다."- 혁신은 결과가 바로 창출되는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에 몇 년 정도 지원하는가? 계약 시 상한과 기간을 정하는지."1~3년이고 연장은 하지 않는다."□ 참가자 코멘트◯ 스위스에서는 정부재원으로 기업지원 시 중소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도 일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직접 재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장비비는 지원하지 않아 이미 대학이 정부재원으로 갖추고 있다.◯ 바우처는 한국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할 대상을 외부 조직에 맡기면서 객관적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나, 창업진흥과 수익 사이의 공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노스위스는 혁신을 위한 에이전시로서 연방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연방정부에서 이노스위스로 분리되면서 운영예산이 축소(2017년 2억 CHF→ 2018년 1.48억CHF)된 것은 아쉬운 사항이다.◯ 이노스위스는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7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중 중소기업(SMES, 250인 이하) 지원 비율이 77%, 중견기업(Corporates, 250인 이상) 지원 비율은 23% 정도이다.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점검 지원, 혁신 멘토링(혁신 멘토를 통한 기업컨설팅) 지원, 브릿지 프로그램, 특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3년으로 추가 연장지원은 되지 않고 이후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지원으로 EUREKA, EUROSTAR에 참여하고 있으며, EUROSTAR 참여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운영예산에 대한 감사체계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감사와 프로젝트 감사가 있다. 프로젝트 감사는 각 프로젝트별(국제 1개, 국내 50여개)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종료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연구윤리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감사체계가 단순한 것은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의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혁신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 있는 경우 파트너 구할 때까지 18개월까지 지원한다.◯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주 업무영역이다. 대학에서 보유한 장비, 기기,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연구비 또한 기업이 아닌 대학에만 지급함으로써 연구비를 받기 위해 기업의 사업 참여를 방지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을 때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잘 안됐을 때는 망상이라고 치부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노스위스에서는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에 지원 중이며,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상생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출연연도 여러 규제를 앞세워 위험성 있는 과제는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연구의 혁신성, 자율성 등을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KIAT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해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 스위스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연계만 해준다는 역할이 의미 있었다.◯ 이노스위스는 스위스의 국가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다.즉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비용을 지원하고 파트너기관은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나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연구기술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연구기술력의 지원 조건이 다르겠지만, 국가가 산업계의 혁신과 진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스위스는 자체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시설로 보였고, 베른 시내에서 가까워서 이동이 편했다. 사전조사 때보다는 프레젠테이션 때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무국장님이 인상적이었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연구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신생 기업에게 연구자금 및 무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성장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연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자가 가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에 있어 연구비는 대학에만 지급하여 기업대상의 과도한 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내의 경우 연구비를 주 수익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기업도 일부 있으므로, 이노스위스와 같은 기업 지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한다.◯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를 찾는 방식은 유용해 보인다.◯ 기술혁신(창업) 지원 기관으로 한국의 지방 테크노파크와 지원 기능이 유사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산업계와 혁신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노스위스에서 혁신과제 수행은 초기 코칭(initiative coaching)→핵심 코칭(core coaching)→확장 코칭(scale up coaching)→스타트업 단계(level of the srart-up) 순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인상 깊었다. 이노스위스의 대표는 대학교수를 겸직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이노스위스에 소속되어 산업계와 주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스위스는 연구부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구윤리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선정 과정은 인하우스에서 대학-기업 간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투자 가능하며 투자를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의 리뷰를 거쳐 3명의 의회 멤버 승인(목표, 시장 성공성 등 고려)을 받는 구조이다.◯ 자금 사용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기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파트너 대학에 투자한다.◯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또는 중지를 결정하며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는 없다.□ 벤치마킹 포인트◇ 대학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공동 혁신 추구◯ 이노스위스는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산학협력, 공동연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대학의 R&D 및 장비활용 연계가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학은 이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자체 R&D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과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 및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위험도 높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전략◯ 기업-대학 연계 지원시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한 혁신프로젝트에 지원하면서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자금을 과감히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도 없다. 기관 자체 수익사업도 가능하나 고려하지 않고 ‘혁신’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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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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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북부오스트리아의 산학연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 린츠(JKU-Johannes Kepler University) Altenbergerstraße 69, 4040 LinzTel : +43 732 24680www.jku.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젊은 대학,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인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이하 린츠대학) 방문은 국제협력 담당인 졸탄 마이어(Zoltan Major) 교수의 인사로 시작했다.린츠대학의 브리핑은 알렉산더 에기드(Alexander Egyed) 부총장이 대학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 후 노버트 뮬러(Norbert Müller) 학장이 R&D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을 맞이하는 졸탄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는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의 1/10이지만, 생산의 1/4을 차지한다. 그 안에 있는 린츠대학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젊은 대학으로 역사가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지로도 유명하다. 린츠대학은 유명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린츠대학은 오스트리아의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의과대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있으며, 그 아래에 60개의 학과가 있다.현재 학생 수는 약 2만 명이며 교수는 약 300명, 풀타임 연구교수가 120명, 직원 수가 2,700명 정도 된다. 최근에는 로봇과 사이버 분야로 새로운 교수진과 학생이 영입되고 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대학이 150개인데, 5개 대륙을 통틀어 50개국에 달한다. 이 중 17%는 외국인학생이다.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8개 학위프로그램이 영어로 딸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린츠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R&D이다.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딴 오스트리아의 노벨상인 ‘비트겐슈타인상’을 이 대학 교수가 두 차례나 수상했다. 이 곳은 의학과 물리학의 접목, 플라스틱과 의학의 접목 등 새로운 융합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수년 전에 설립한 대학연구기관인 LIT Factory는 ‘강력한 인프라를 다양한 연구자가 함께 사용하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이 곳은 다양한 학문의 공동연구시설이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이다.○ 린츠대학은 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실천하는 대학’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실시하는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가 있어,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바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넓고 복잡하다. 공학과 의학을 나노기술로 연결하여 인체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기술, 폴리머와 3D 기술의 융합, 자율주행차, 수학적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다.▲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장벽 없이 연구하고, 혁신학과를 개설○ 두 번째는 화학과 교수인 뮬러 학장이 공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함께 장벽 없이 넘나들며 연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캠퍼스는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와 TNF의 두 개로 나뉜다.○ 최근 영어를 사용하는 학과가 증가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거의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하는데, 생체정보학과(Bioinformatics)와 화학과(Chemistry)를 포함한 3개학과는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현재 인공지능(AI),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의료공학(Medical Engineering)이라는 3개의 새로운 혁신학과를 계획 중이다.○ 작년에 교직을 이수하는 학과를 분리시켰음에도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incs)이고 그 다음 분자바이오화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생화학이 점차 상승세에 있다.○ 석사과정은 영어과정이 훨씬 많다. 폴리머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데, 플라스틱과 생산 부분 등 다른 학과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과는 잘츠부르크대학 등 다른 대학과 연계한 학과를 운영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3개 공과대학 공동으로 미래공장 구축○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한 마이어 교수는 헝가리 출신으로 플라스틱 폴리머 분야의 국제관계 코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독일어, 석사 및 박사과정은 거의 영어로 진행된다. 안타깝게도 한국학생은 아직 없다고 한다.○ 미래공장(FTI)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비엔나공대, 그라츠공대, 린츠공대가 공동참여하고 있다. 린츠에 있는 곳이 LIT Factory인데,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 축은 △스마트생산(Smart Production) △경량소재(자동차와 항공기 소재, 의학과 로봇 소프트웨어) △리싸이클링과 업싸이클링으로 구분된다.플라스틱의 단점 중 하나가 환경적 측면의 해악성이어서 리싸이클링 분야를 연구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생산과 의학, 항공, 자동차 부품, 디지털화, 데이터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스템 속성의 디지털화도 연구한다.○ LIT Factory의 규모는 2,300㎡이다. 로봇공학, 의학,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등의 연구공간으로 쓰고 있다. 대기업과 산업계와 접촉하여 펀딩을 받는 COMET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COMET에 투입되는 연구자금은 2천만유로 정도이다.이 자금으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 사물인식시스템, 소재와 메카트로닉스 및 인포매틱스를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을 위한 오픈 하이브리드 특별연구도 실시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14개 파트너 국가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기업은 주로 중국 및 일본에 있다. 실제로 재정을 받고 연구를 진행한다.한국과도 협력관계를 원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학생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소미’라는 한국학생이 ‘자이언트’라는 기업에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상호 문화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다.하지만 후에는 파트너가 되었고, KIAT뿐만 아니라 KISA와의 컨택에도 도움을 주었다. 기업, 학생 모두와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진다.□ 현장시찰◇ 최신 설비를 갖춰 연구 발전을 돕는 연구소○ 연수단은 연구소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대학 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시찰하였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바이오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를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생산한다.사이클마다 속성을 테스트하고 생산해 보는데 주로 사출과 용융, 주입, 압연, 롤러 등을 이용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기초적으로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폴리머 사출] 폴리머 사출 실험실은 국제적인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파이프는 가정용 식수나 폐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한다.기업이 대학에 실험을 위탁하는 이유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뿐더러, 위탁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두 개의 폴리머 결합물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사출 테스트는 파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혼합 충전재 적용이 가능하다.○ [주입 몰드] 주입 몰드 실험실은 엥엘과 협력하는 오스트리아 내의 유일한 연구소이다. 이 곳에서 엥엘의 최신 경량소재 개발 작업을 수행중이다. 이 작업은 전자동 공정으로, 플라스틱 결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주 견고한 작업이다.이 소재는 기존 소재에 비해 50~60% 경량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한 특성을 가진다. 이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경량소재로, 350℃까지 견딜 수 있다.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데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대형 프레스가 없고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다. 3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폴리머 재료 테스트] 이 곳에서는 영속성, 지속성, 내열성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외피가 물이나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체 자체의 매개체(석유, 원유 등)를 사용하는데 오스트리아 원유나 정유용으로 사용한다.□ 네트워킹◇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오스트리아○ 연구소 시찰을 마친 연수단은 부총장, 학장,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 대표 등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다.○ 린츠를 포함한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은 국제적․지역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중소기업, 특히 특화된 강소기업이 많다.세계적인 중소기업의 특징은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창업을 하기보다 이들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여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력성과이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도 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일 뿐 패널티를 주는 경우는 없다.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는 것은 대학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인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인 이유 때문이다.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자체 연구센터에는 하이엔드(High-end)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하던 인력을 당장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산업기술 분야는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공대 졸업생이 1명이라면 수요인력은 4명인 수준이다. 에기드 부총장은 ‘한국에서 좋은 인재가 오스트리아로 많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대학은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마친 학생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거의 골라서 갈 수가 있다. 등록금도 없다.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거쳐야 하는 학사과정과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적성이나 지식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이 학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Competence)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학들은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 훌륭한 인재는 기업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인기학과는 시대별로 달라진다. 지금은 AI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이다. 인기학과라고 꼭 졸업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잘 다니다가도 기업과 협력프로젝트를 하다가 졸업하기 전에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생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창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도 없다. 그러다보니 노조의 필요성도 적은 편이다. 1~2년 안에도 없어지는 창업기업이 많은 한국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기업 활동을 한 번 시작하면 거의 50년 이상 지속된다.현재의 중소기업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아 온 사례들이다. 지멘스는 40년 이상 근속해도 승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승진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도 많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발전○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학과 기업 중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는 대학과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의 실험을 소재하자면, 건물 하나는 전체 인력에게 개인책상과 사적영역을 제공한다. 다른 건물은 책상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며 협업한다.○ 오스트리아는 워낙 강한 기업이 많아서 기존 기업을 뛰어넘으려는 창업기업의 활동이 무척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훔치거나 빼앗아가는 일은 없다.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눌리는 일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너무 잘되어 대기업에 파는 경우는 있다.○ 한국은 산업단지 안에 대학을 설립하여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오스트리아 사이언스 파크는 단지 내에 대학을 들이는 경우는 없다. 실험실 수준의 협력을 한다.대학 안에 연구센터를 짓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오라클이나 아우디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기업은 기업, 학교는 학교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오스트리아○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변화이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핵심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AI로 인해 발생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실업문제나 실패한 로봇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인간 사이의 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다.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게는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문제로 삼고 있다.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인력이 나간다. 기업도 다른 나라로 나간다. 사회적인 도전으로 바라봐야 한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지적인 능력은 로봇이 뛰어나다. 사람과 로봇의 공존(Interaction)을 봐야 한다. 우리 대학에는 로봇심리학 분야가 있다.○ “린츠대학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알렉산더 에기드 부총장의 인사로 린츠대학의 방문을 마무리되었다. □ 질의응답- 장학금은 정부장학금인가 외부장학금인지."기업은 당연히 내고, 주정부는 별로 없다. 외국인 대상 장학제도가 많다."- [현장시찰] 테스트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물론 볼 수 있다."- 과제를 주는 기업은 지역기업인가 국제적 기업인지."모두 있다. 린츠에만 300개 이상의 플라스틱 관련 기업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인증도 하는지."대학에서 하는 것은 실험용이다."- 기업과 연구와 실험 이외에 공인인증도 해주는지."아니다. 인증기관은 별도로 있다."- 기업 협력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비는 기업이 제공하는지."연구 목적으로 합의하여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실험장비나 설비는 요청에 의해 제공받는 것인지."그렇다."- 기업의 과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지원금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있는 우수 사례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구 교류가 활발하며, 연구 분야 별로 융합 연구소가 설치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산학’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 있음을 느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 등이 없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미스 매칭 상황인 반면 오스트리아 특히 린츠에서는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수한 것 같다.○ 교수님과 미팅 시 학생들 모집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받았으며, 학생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캐플러 대학의 사이언스 파크는 대학 내 연구센터와 비슷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시제품 시험 등을 위한 연구 직원을 수행할 부분으로 국내 대학의 창업 지원센터.관련 연구기관 센터 등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마인드 등을 현재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린츠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협력과 개방이었다.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R&D 협력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생 수 30,000에 2,000명의 직원, 300명의 교수진 등 탄탄한 인력과 국가와 산업체의 지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150여 개국의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 개방은 린츠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소재한 국립대학으로 린츠지역의 중공업을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다. 특히 플라스틱(Polymer) 분야에 강하다. 일자리가 많아 대학 졸업 후 혹은 졸업 전에도 취업이 이루어진다.○ 기초과학과 공학을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돈이 안 되는 학과로 인식되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클러스터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 연구 및 교류가 활발, 대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활성화되어있다. Comet(정부지원 과제와 유사)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의무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도록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음.4년 단위로 과제 수행 최대 12년 가능하다.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는 외국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 기술개발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술유출 방지한다.○ 기초과학 분야까지 활성화되도록 구성된 대학 교육 시스템과 클러스터를 통한 산학연 연계는 본받아야할 부분이 있다.하지만 한국은 대기업 주도로 산업분야가 이루어져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어렵거나,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기초연구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모델로 보인다. 제품 개발 등 기업의 기술 수요가 대학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작은 물론 학생 취업까지 연계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부분도 대부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장비, 한국과 달랐다. 기업과 대학의 상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뢰가 뿌리가 되어 기업과 대학은 융합하고 그 결과 대학은 신기술과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기업과 대학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산학 신뢰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린츠대학의 경우 각계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지역기업에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와 다른(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이 강한 구조 특성이 반영되어 쉽고 용이하게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린츠 지역의 플라스틱 산업(린츠지역에만 300여개 기업군 존재)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를 연계하여 대학이 프로젝트 운영(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에게 기술이전‧장비 활용-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대전의 경우 출연연과 대학의 인프라가 많으나 기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이 아쉬우며, 서로간의 신뢰구축과 연계하는 플랫폼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획력 없이 진행되는데 사전에 대학에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강한 기술력을 가진 연구 결과물이 기업에 활용되어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최첨단 국립대학이다. 또한 등록금이 1학기에 얼마 안 들고 거의 공짜라고 봐야한다.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수학자 겸 점성술사,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계승한 학교로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다. 산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됐다.○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력 배치의 미스 매칭이 없는 점이 놀라웠다. 특히 10살 때부터 진로가 정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기업이 투자하여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듀얼 시스템은 선진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린츠 공과 대학 내 연구소로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을 구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4개의 학부과정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구 장비와 산업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의 공동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학비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오스트리아 최초로 Open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추진했다. LIT Factory를 운영하여 경량 및 고분자기술, 리싸이클링, 업싸이클링, 스마트 생산을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기업에 바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을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조로 인해 일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는 철학에 감명받았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대학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린츠대학은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은 성과 중심으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기술개발이 많은데, 기반연구부터 생산까지 신속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학연이 잘 되어있다. 순환구조가 잘 되어있고 기업과 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하는데 기술료 개념이 아닌 학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받고 그것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해당기술(기업)에 기술이전 우선 대학원은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당 인건비 지원(대학원비 무료)한다. 또한 국립대면서 기업(외부)투자가 30%이다.○ 플라스틱 강세이며 관련 대‧중소기업이 북부오스트리아에 많이 있다. 기업(대‧중소)의 봉급 등 차이가 없이 선호기업이 없으며, 실업률이 걱정 없다.(기업 필요 인력보다 고용자 수가 더 많다)○ 4차 산업 관련 준비를 하면서 인간 대체가 아닌 보고개념으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간과 AI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한국은 AI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걱정이 아닌 이상적이라 해도 인간과 시의 균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이었는데 와서 설명을 들으니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였다.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의 원동력으로 듀얼시스템을 꼽고 있다.교육체계가 독일과 같이 10살에 아이 진로가 결정된다고 한다.(기술계/인문계) 한국은 진로가 20대에 결정되나 관련 정보가 너무 적은 상황이다.(고용, 안정적 위주) 기술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하나 독일의 교육체계를 가져오려고 해도 여러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국민의 인식 개선(기술이 중요)을 하여 점차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자금을 기업이 제공하고 향후 기업은 연구자를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제재 받지 않고 학생 취업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해오고 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추천서 등을 쓰지 않아 실력으로 시업 등에 취직하는 분위기다.○ 학제 간 소통‧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해 준비하지만 사람 중심의 마인드로 철학적인 문화적 기반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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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Tel : +49 228 883-0www.fes.de방문연수독일본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이하 ‘에버트재단’으로 함)은 풍부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비영리 정치재단으로 1925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1871~1925)의 정치 유산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장려하고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개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출처=브레인파크]○ 에버트재단은 독일의 본(Bonn)에 본사를, 베를린(Berlin)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말에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설되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 중이다. 본부가 있는 본의 직원은 2018년 기준 672명이며, 이중 412명 여성이다.(조직 각 국장 대부분이 여성)○ 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둘째 유능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셋째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연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에버트재단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정의·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사회민주주의, 자유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비영리 기구로 정부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지원금은 재단의 주요 재원이며 2000년도 기준 한 해 예산은 한국의 화폐로 약 1,200억 원이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원화 기준 약 2,267억 9,000만 원)이다.◇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1700만 한국 시민 ▲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장면(시민대표)[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10월에 에버트재단 독일 본사는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재단의 한국사무소는 2017년 10월 16일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한국 국민의 촛불 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얘기 하며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선정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지원 활동 수행○ 에버트재단이 원하는 사회 목표는 모든 시민이 출신·성별·종교와 무관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사회정치적으로 활력 있고 탄탄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와 난민 수용·정착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사회통합에 힘을 쓰는 정치활동과 정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 수용·정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문제에 본사 도서관의 과거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이야말로 독일의 최대정치현안인데, 본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실시한다.◇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국가 조성이 목표○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면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부유층에 집중된 건강·의료 서비스가 빈곤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과제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활동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념 아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사회진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국외의 민주주의·노동조합·언론자유·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에버트재단은 사회통합형 정치 활동·교육 이 외에도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 △싱크 탱크 △국제 협력 △재능 있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 활동내용시민사회 강화를 위한정치교육-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정치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자격 부여 등의 기능 담당-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싱크 탱크-경제·사회·교육 정책의 핵심 사안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전략 수립-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학계, 정치 활동가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개별 국가, 유럽,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대중적 담론 형성국제 협력네트워킹 구축-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설립한 사무소들을 통해 평화적 협력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주적·사회적·헌법적 구조의 건설과 강화 촉진-민주적 노동조합과 탄탄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 주도-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유럽 통합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재능 있는청년 지원 활동-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이주 가정 출신의 대학생과 박사학위 학생 과정 학생 지원(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수행, 그 중 300명은 외국인)-지원을 받은 대학생들과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은 이 재단의 인적자원이 되는 동시에 후원자로 등록됨.-재단은 장학생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국제적인 네트워킹 형성 주도사회민주주의에 관한집단적 기억과 기록보관소 및 도서관 사업 수행-기록물 보관소, 도서관, 현대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뿌리를 살아 숨쉬게 하며, 사회정치적·역사적 연구 지원-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현재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 6,000km 정도가 된다. 사진이 약 120만장, 포스터 6만7,000장 등 기록영화와 목소리,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특히 나치 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는 약 10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역정○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1919년~1925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국민 모두를 독일의 국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사회적 균형과 타협에 초점을 둔 정치에 전념했다.○ 1912년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선거는 사회민주당이 거둔 최고의 승리로 이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가장 큰 의회 정당이 되었다.1913년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 자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당 진영을 단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당의 분열까지 이르렀다.○ 독일 군주제의 종말에 이어 1918년 11월 혁명의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 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소비에트(평의회)를 본뜬 노동위원회 체제의 설립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독일의 국민의회라는 선거를 시행시켰다.이는 사회민주당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헌신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일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지 표명○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19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연합 정부의 붕괴, 경제 상황 악화 그리고 정치적 위기 등의 문제로 많은 위기를 겪었다.그러나 독일의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확실하였다. 때문에 그는 몇몇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비방과 모함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확고히 지켜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25년 임종 후 즉시 유언에 따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 설립되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은 오늘날까지 재단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혀 계승되고 있다.□ 질의응답- 연간 예산의 2/3가 국제협력비로 집행된다고 하였는데, 국가별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정부가 탄압하거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국제협력 비용이 큰 것은 에버트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의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독일을 알리는 것, 독일문화원을 알리고, 독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각 나라에 에버트재단의 지부를 두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며 비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종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가 좌절되기도 한다.그 예가 탄자니아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다. 탄자니아 도서관사업은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것은 탄자니아 지식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그러나 탄자니아 정부가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켜 사업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교훈을 얻었고, 르완다에서 탄자니아 도서관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공적이다."- 로테이션으로 직원을 지부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부패 근절을 위해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그 나라의 정부와 단체의 사람들과 친근해지고 이 친근함을 활용해 각종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재단에서 지부에 파견한 지부장이 그 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부장을 복귀시키거나 하는 등의 징계는 없다. 오히려 지부장들끼리 모임을 통해 인접한 나라로 서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다.이것은 인접한 나라들의 문화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공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본에 있는 본사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지부도 있는데, 한국 지부와는 국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한국은 정치의식이 선진화된 나라이다. 현재 한국지부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념, 철학 등을 토론하고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국제협력사업은 이곳 본의 본부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같이 잘 살고 의식이 선진적인 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0여 국가에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의식 개진이 필요한 나라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사회는 중앙정치에는 다들 전문가이나 지방정치에는 무지한 경향이 높다. 독일의 지역위원회 등의 구조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징은."독일도 주요 도시(베를린) 소식에는 집중하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있지만 2000년 초반에 연방주에서 각 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 있었다. 즉 시민들 무관심한 정치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정당 혹은 타 국가의 보수정당과도 함께하는 일이 있는지."보수정당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지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도 크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당에 자문을 할 수는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토론하는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독일 쾰른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모여 행사하고 토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은 물론 에버트재단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나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것인지."독일도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독일에서도 직장 문제 등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개인적으로 시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우해서는 유투브(youtube)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브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노조 운영이 탄탄한 이유는 재단의 지원 덕분인지."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정치결정에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노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 노조원의 수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활동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나치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형식적이고 법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이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단은 정당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재단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당 산하의 재단에서 야당 산하의 재단으로 바뀐다면."재단은 사민당 산하에 있다. 그리고 재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따라서 사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단이 정당 산하이지만 정당이 직접적으로 재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이러한 독립적 지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정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단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버트재단은 사민당 산하이지만 사민당을 정치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 기관 시사점◇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재단은 현장 중심이 아닌 간접지원 역할이 크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인식개선 향상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다.한국은 성과를 말할 때 숫자로 인식해서 거부감을 있을 수 있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크다. 수치를 통한 성과에서 나아가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에버트재단은 독일 사민당 산하 기관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정당과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으리만치 독립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정당 득표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집권여당 산하기관에서 야당 산하기관으로 지위가 변동된다고 할지라도 재정지원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정치교육연구기관의 조직구성과 정책성향, 재정운영 등이 좌우되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 극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한 모델이 된다고 본다.◇ 신속한 성과 창출보다는 일관성 있는 운영에 중점○ 에버트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은 신속한 성과보다 사업을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함에 중점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꾸준한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다.○ 국제협력지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파견된 지부장의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부장이 한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인사들과 친근해지면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부장의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에버트재단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기록보관소(Archive, 아카이브) 등과 연관된 도서관 사업이다.독일 사민주의 전통과 장점을 학문적으로 이어 나가자는 이 사업은 나치 통치 하 많은 자료들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재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자료들은 학문연구 및 정치교육자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도서관 내 기록보관소의 자료를 줄 지어 나열하면 약 5만6천㎞ 분량이다. 120만 장 정도의 사진, 포스터 6만7천여 장, 전단지, 당시의 기록영화, 노조위원장과 인터뷰했던 자료, 나치시대의 자료들이 정치교육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10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이곳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국제적이어서, 한국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빠른 성과 보다는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센터에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깃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마련 필요○ 2016년 영국 연수 때에도 비슷했는데 에버트재단의 키워드도 홍보 및 연구 강화로 볼 수 있다. 재단이 가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 자체에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한편 한국은 교육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 분석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버트재단은 노조와 연대하여 구체적인 타깃을 세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좀 더 적절한 규모와 타깃팅을 기본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재단은 최초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목적성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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